세계일보

검색

유승민, 이재명 저격 “한국이 복지후진국?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

입력 : 2021-06-06 06:03:15 수정 : 2021-06-06 06:03: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 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소득’ 도입을 주장하며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5일 이 지사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같은 복지후진국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더 쉽다”고 한 데에 유 전 의원은 “이제는 하다하다 안 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긴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누가 써준 대로 페이스북에 올리다 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것”이라고 비꼬며 “본인이 모르면 참모라도 정확한 조언을 해야 하는데, 참모들도 수준 미달인 것 같아 안쓰럽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며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도 못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고 했다.

 

그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NIT·negative income tax)의 타당성을 다시 강조하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본소득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억지를 부리다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이 지사가 안쓰럽다”며 “참모들이 써주는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