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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영전에…변협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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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5 18:00:00 수정 : 2021-06-05 1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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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 ‘정치적 중립’이라는 檢 핵심 가치마저 몰각하는 것”
서울고등검찰청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4일 중앙지검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정부 성향 검찰 간부들이 대거 영전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통해 이 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서울고검장과 수원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변협은 “이번 인사에서 해당 간부(이성윤 지검장)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했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래야 마땅하다는 게 재조 및 재야 법조, 국민 전반의 정서”라며 “서울고검장직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과 직전 차관에 이어 검찰 고위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검찰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검장의 후임으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서울 남강고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지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동기(사법연수원 26기) 중 첫 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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