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정세균 “위험천만한 행동, 피해 운전자 면책 고민해야”

“입법취지와 다른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도 있어”

한 어린아이가 정차했다 움직이는 차 앞으로 뛰어드는 모습. 보배드림 영상 갈무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일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라는 예상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 가정까지 파탄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시행 전부터 처벌이 과도하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어린이들이 스쿨존을달리는 차에 접근해 사고가 날 것처럼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이 놀이처럼 번지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에 의해 피해받는 운전자가 발생하면, 무기징역 조항 면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입법취지와 다른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도 있다. 그게 아이는 물론 어른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 전 총리가 5% 지지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전국 18세 이상 10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 전 총리의 지지도는 5.4%를 기록했다. 정 전 총리의 지지도가 5%를 넘어선 것은 그가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전체 후보 중에선 4위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7.5%로 1위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3%로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0.2%였다. 이밖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4.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0%), 유승민 전 의원(2.9%), 최재형 감사원장(2.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3%) 순이었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제 총리가 아닌 대선 후보 정세균으로의 이미지 전환이 된 것"이라며 "더 선명한 메시지로 존재감을 부각한 데 따른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주자 가운데 정 전 총리가 추 전 장관에게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혼전 양상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1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 대권주자 선호도는 이 지사가 30%로 1위였고, 이 전 대표(14%), 추 전 장관(5%), 정 전 총리(4%) 순을 기록했다. 이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