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 정책실장 “이재용 사면, 별도 고려 있을 것”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공감대 등 함께 고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 뒤 복역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사면)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실장은 그러면서 “제가 사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종합적으로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문제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여부와 관련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형평성이나 과거 선례, 국민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 정책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이 ‘내정간섭’이라고 불편함을 표시하면서 한중관계 마찰에 따른 사드배치때와 같은 경제보복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너무 앞서 나가는 예측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정책실장은 “팬데믹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개방성, 기초한 다자주의같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에는 “감염병 상황이나 백신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구상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백신생산 허브로 만들자는 우리 구상과 미국의 입장이 일치한 결과로 국내 생산 백신의 양을 늘리고 백신 관련 기술 수준을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방역능력 향상이나 대외 협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실장은 “모더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단순한 병입 작업만 맡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백신 원액을 들여와 완제품을 만드는 것은 결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백신 공급처 결정 권한 문제에 대해서도 “주요한 백신 기술을 가진 쪽과 우리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업체간의 관계가 보다 깊어지고 장기화될수록 우리 쪽에 많은 어떤 권한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