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미정상회담, 비핵화 외교 초석…文 대통령의 꼼꼼한 외교”

“약속의 역진방지 위한 준비 중요”…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는 “日의 안보불안 야기 주장 근거 없음이 증명”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오후 한미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향후 비핵화 외교의 기준과 초석을 깔았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꼼꼼하고 내실 있는 외교를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핵심으로 한 싱가포르 선언을 수용하고,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 것은 큰 외교성과이자 향후의 외교 기준이 되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약속에 기초한 북미대화가 필수적’이라는 합의는 남북대화,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이끌어낸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정상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추 전 장관은 “앞으로 ‘약속’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구속력이 있고 역진방지를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길을 제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아울러 한국군 미사일 개발의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을 두고는 “군사 기술 개발과 우주개발의 청신호일 뿐만 아니라 일본을 직격한 외교적 쾌거”라고 환영했다.

이 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고, 김대중 정부에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된 데 이어, 이후 정부를 거치면서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이 이뤄져,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일본은 2019년 7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하면서,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나 비전략물자의 대(對)한국 수출방식을 바꿨는데, 이에 추 전 장관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미사일 통제체제 모범 준수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일본의 안보불안 야기 주장이 국제적으로도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21일 글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