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보다 크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거래세도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1일 발간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8개국 평균(0.53%)보다 크게 낮았다.
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는 독일(0.12%)이 유일했다. 호주(0.34%)와 일본(0.52%)도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미국은 0.9%로 가장 높았고, 캐나다(0.87%), 영국(0.77%), 프랑스(0.55%)도 높은 편에 속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총액은 우리나라가 5.3배로 비교 대상 8개국 중 가장 컸다. 호주(5.0배)와 프랑스(4.9배)도 8개국 평균(4.1배)을 웃돌았다. 반면 미국은 3.0배로 가장 작았다. 캐나다·독일·일본은 나란히 3.6배였다.
GDP 대비 보유세율은 독일(0.4%)에 이어 한국(0.8%)이 두 번째로 낮았다. 호주(1.7%), 일본(1.9%)도 평균(2.1%)보다 낮았다. 이에 비해 캐나다와 영국은 각각 3.1%, 프랑스와 미국은 각각 2.7%였다.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은 3개국만 추정이 가능했는데 그중 한국은 2017년 기준 3.9%로 영국(4.7%)이나 프랑스(5.2%)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다른 국가들은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에서 부동산 이외의 자본에 대한 거래세 데이터를 분리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은 낮지만 높은 부동산 거래회전율과 부동산 집중도로 인해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는 한국이 1.13%로 영국(0.67%)이나 프랑스(0.69%)보다 높았다.

다만, OECD의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통계는 과세 대상 자산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이 포함돼 있어 부동산 관련 부분만 추출해 비교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OECD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통계를 세부항목의 비교 가능성에 대한 확인 없이 국가별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위한 비교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절적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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