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난생활비 소비효과 국가 재난지원금 보다 컸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보고서
한계소비성향 51% 대 26∼36%
선별지급, 보편지급보다 더 소비
“서울 재난생활비 생계 도움” 88%
수혜가구 49% 월소득 100만원 미만

서울시가 지난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지급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증가 효과가 정부가 보편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보다 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커 소비 진작 측면에서 보자면 선별지급이 보편지급보다 낫다는 분석인 셈이다.

3일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50.8%로 조사됐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지급한 국가 재난지원금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을 26.2~36.1%로 추정했다. 예컨대 5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받았다면 선별지급에선 이중 절반인 25만원 정도를 소비한 반면 보편지급 수령가구의 경우 13만∼18만원만 소비했다는 의미다.

재난지급생활비는 저소득층의 소비진작 및 생계 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1월 재단이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 3만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8.1%는 코로나19 1차 유행 이후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었다. 19.7%는 공과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26.3%는 “경제적 이유로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생활비 수혜가구 중 48.6%는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재난긴급생활비가 생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재단이 수혜자 7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1%가 “생활비가 가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86.8%는 “생활비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또 재단이 재난긴급생활비가 사용된 지난해 4월8일부터 5월12일까지 수령자(연소득 4800만원 미만) 소비를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은 시민(연소득 4800만~7200만원)보다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수령자 소비는 19.8% 늘었다. 재단 관계자는 “소득하위계층에게 지급된 서울시 재난지급생활비는 소비촉진과 생활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급생활비가 가장 많이 소비된 곳은 슈퍼마켓 등 유통업이었다. 전체의 41%가 지출됐다. 요식업에서도 전체 재난지급생활비의 22.9%가 소비됐다. 재단이 재난지급생활비에 따른 자영업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비 지출이 10% 늘 때 가맹점 매출은 0.36% 증가했다. 연간 매출 3억원 미만의 가맹점은 매출이 0.65% 늘어 영세한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던 저소득 가구가 지난해 재난긴급생활비를 통해 꼭 필요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서울시는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재난 위기가구의 특성을 분석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