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입법 독주' → 대출 완화·재산세 감면 시동

특위 가동… 부동산 정책 후퇴
성난 민심에 규제 일변도 손질 나서
홍익표 “늦어도 내달 중순 대책 발표”
부자감세 반발에 종부세는 추후 논의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첫 부동산특위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늦어도 5월까지는 무주택자·실소유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 후퇴 논란에도 4·7 재보선 결과로 드러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입법 독주’로 밀어붙였던 규제 일색의 부동산 정책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대출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논의에 속도를 내고 ‘부자감세’ 반발이 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 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세제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열고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생애 최초 구매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방안과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대출 규제 등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이날 안건에 올랐다.

다만 종부세에 대해선 중장기 논의 과제로 미뤄두고 있다. 일단 검토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부과 시기가 오는 11월인 만큼 후순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부동산 정책 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커지자,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이현미·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