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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비장애인의 ‘같은 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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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9 23:36:54 수정 : 2021-04-19 23: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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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겨울을 지나 봄이 왔고 모든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꿈꾸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수칙 준수마저 간단치 않은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일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나 장애인 복지시설이 문을 닫아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들 역시 매일매일 큰 산을 넘는 심정이리라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민 평균의 60% 수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0%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탈시설 요구와 국제적 추세에 따른 장애인 권리 신장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건강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8년 3월 장애인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우리나라 장애인정책 역사상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9년 7월에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일상생활 지원과 이동지원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전년 대비 6385명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평균 이용시간은 118.8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하였다.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앙과 각 시도에 총 19개소를 설치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예산은 2017년 2조778억원에서 2021년 3조6783억원으로 늘었다.

장애인정책이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장애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요구를 반영하여 ‘(가칭)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정한 대로 장애인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 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까지 장애등록기준을 확대하고, 개별적 심의를 통한 예외적 장애 인정 절차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새로운 장애인 소득·고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온라인 학습 보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돌봄도 제공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전원에게 주 1회 선제적 PCR 검사를 하여 감염에 대비한다. 만에 하나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긴급돌봄도 제공한다.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가 걷는 길이 결코 다르지 않다. 장애인과 ‘같은 길을 걷고, 같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정부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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