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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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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6 16:11:14 수정 : 2021-04-16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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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도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투자·수출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투자 확대 유도 측면에서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산업과 포스트 BIG3 5대 분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행과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기업 투자 확대와 수출 활성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조치를 제시해 주면 최우선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추가로 발굴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과정에서 탄소중립 대비 신규 시설, R&D 투자 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울산 동구, 거제, 목포·영암·해남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할 때까지 위기지원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서울 마포구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앞서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도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미래차 R&D에 지난해보다 37% 확대된 3679억원을 지원하고, 현재의 투자강화 기조를 2025년까지 강력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미래차 핵심기술인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자율차 통신,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센서, 자율주행 SW 등 6대 기술개발에 R&D를 집중 투자한다.

 

초고효율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내연차 고도화와 함께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기술개발 수요를 반영한 지원을 통해 미래차로의 원활한 생태계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차를 접목한 택시·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모델도 개발해 수요자의 요구 등을 반영한 단계적 보급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전국 고속도로 및 지자체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제공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상암 등 6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실증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 개시하고, 하반기부터 실증결과를 토대로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중 자율주행 대형버스 개발을 완료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긴급차량 통행 지원, 공유차, 사고 예방 순찰 등 7대 핵심 공공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차량용반도체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해 우선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반도체 수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완성차의 생산 차질이 확대되고 수급 불안도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기존 차량용반도체 수급 대책에 이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4~5월 중 사업공고)해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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