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공약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과 추진일정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 중에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을 앞두고 있다.
한편, 홍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에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며 ▲한강변 ‘35층 룰’(한강변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 완화 ▲안전진단 통과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사실상 모두 풀겠다고 공약했었다.
특히 오 시장의 임기가 1년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그는 주요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도 예상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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