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봉욱·천대엽·손봉기… 檢출신 1명 판사 2명

박상옥 후임… 대법추천위, 3명 압축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 3명으로 좁혀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5명 중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김혜숙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놓는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봉욱(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이날 선정된 후보자 중 유일한 검찰 출신이다. ‘검찰 2인자’ 자리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으며 2019년 사임했다. 2014년엔 울산지검장으로 재임하면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검사 재직 당시 행정, 특별 수사 등을 두루 경험한 ‘기획통’으로 꼽힌다.

천대엽(57·〃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문재인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에 세 번째 이름을 올렸다. 법원 안팎에서 형사법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경상도에서 주로 판사생활을 한 손봉기(55·〃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2019년 법원장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2015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당시 재판장을 맡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일주일 정도 자체 검토를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한다.

이희진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