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3년 전 봄날 오지 않을 것”
미국엔 “잠 설칠 일 하지 마라” 경고
미 대북정책 나오면 행동 취할 듯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어제 노동신문에 낸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3년 전의 따듯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들은 핵무기 고도화를 지속하면서도 방어 목적의 한·미훈련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남북군사합의 파기, 대남대화기구 정리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남측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압박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4년간 발편잠(편안히 자는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대미 메시지다. 대남 메시지에 비해 짧고 수위도 약하다. 수주 내에 확정될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김 부부장의 발언은 지난 1월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주장하며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부장은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그 형식이 이렇게 저렇게 변이되든 침략전쟁 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8일부터 시작된 한·미훈련은 규모를 최소화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김 부부장은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상황에 따라 도발카드를 꺼내들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늘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5년 만에 이뤄지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북핵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대북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백악관은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많은 일련의 채널이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등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북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고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 그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저자세 논란을 불러왔다. “코로나19로 북한이 더 폐쇄적으로 됐다”고 말한 외교부 장관은 경질됐고,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여권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다.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면 한·미동맹 균열을 낳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