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는 조사 엄두도 못내고 '셀프 조사'로 7명 추가

1차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1만4000여명 중
기존 13명 외 7명만 추가 적발
셀프조사에 차명거래 못밝혀
20건중 11건 변창흠 재임시절
靑 “비서관급 이상 투기 없어”

고개 숙인 정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밝힌 13명에서 7명이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곧 2차 전수조사도 벌이겠다고 했지만, 핵심인 ‘차명 거래’ 등은 들여다보지도 못한 ‘셀프 조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의 토지·주택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투기 의심 사례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발견됐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수는 해당 의심 사례를 넘겨받아 관련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차로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투기 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사장 재임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변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그의 경질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총리는 전날인 10일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 성역 없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든 다 책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도 이날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 직원과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내역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직계가족 368명 중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를 한 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심되는) 주택 구입 거래가 2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거래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비서관 이하 전 직원 및 직계가족 3714명에 대한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날 정부와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라며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 LH 직원에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에 성공했다”고 비판했다.

장혜진·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