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 광주공약 5·18 헌법 전문-군공항 이전 '지지부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년 전 대통령선거 당시 약속했던 광주 공약 중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군(軍) 공항 관련 사업들이 임기 말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어 공약(空約)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회 문턱과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각각 발목이 잡혀 차기 정부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발표된 문 대통령의 광주공약은 3개 분야에 걸쳐 12개 공약 22개 세부사업에 이른다.

세부사업 가운데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 등 18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반면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수록과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지원,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시티 조성 등은 임기 내내 야당의 반대와 광주·전남 시·갈등은 사실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새 정부 첫 5·18 기념식에서 밝힌 5·18 관련 3대 약속 중 하나이기도 한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각계 서명운동과 정부의 개헌안 발의, 대통령이 사과 발언 등에도 불구, 야당의 거센 반발과 개헌에 따른 부담으로 진척없이 공전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개헌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기도 했지만 헌법 전문수록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이자, 국정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군공항 관련 공약들도 이해 당사자인 광주와 전남 두 광역단체 간의 뚜렷한 이견과 평행선 갈등이 수 년째 이어지면서 한 치의 진척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민간공항 이전 논란까지 맞물려 뒷말과 잡음만 무성하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광주시와 전남도가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체가 꾸려지면서 한 가닥 희망이 일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이견으로 다자 간 협의는 벽에 부딪힌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군공항 이전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 논의도 올스톱 상태다. 코로나19라는 거대 악재까지 겹치면서 개발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공항 이전이 늪에 빠지는 바람에 종전부지 도시건설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합의각서 체결 등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 상생공약 중 하나인 한전공대(현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부지 확정으로 본궤도에 오르긴 했으나, 첫 신입생 모집과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맴돌면서 더딘 진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20대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두고 이날 대선 공약 기획 방향 설명회를 열고 대선공약 발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각각 발굴한 공약과제를 한데 모아 대선공약 기획보고서 초안을 4월까지 마련한 뒤 차기 국정 운영방향에 적합한 대형 과제로 다듬고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6개 추진단을 운영해 사업화 단계와 시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7월까지 공약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화요간부회의에서 "내년 대선을 광주미래 도약과 현안 해결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공약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