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회복’ 내건 정 총리 “경제적 이익 누린 사람, 공동체 기여 의무 있어”

정세균 국무총리, “‘K자 곡선’이 아닌 ‘K-회복’이 되도록 노력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후,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그래프가 양극화의 심화로 대변되는 ‘K자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닌, 연대라 표현할 수 있는 ‘K-회복’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나가겠다고 15일 각오를 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살피는 만큼 우리 사회는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회복 곡선 중의 하나인 ‘K’는 직관적으로 보듯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의미를 담는다. 코로나19 사태를 빗대면, 종식 후 호황은 호황부문대로 불황은 불황부문대로 위·아래로 격차가 벌어져 종국에는 양극화가 더욱 악화된다는 뜻이다.

‘K자형 회복’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K-회복’.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처

이를 경계하듯 정 총리는 “코로나 극복 희망이 보이면서 경제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되지만, ‘K자 회복(K-shape recovery)’이라 부르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심화한 경제 불평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포용사회’를 언급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각자도생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정 총리는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손실도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한다”며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손실을 본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배 개선과 불평등 극복에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코로나 시대에 취업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창출과 교육·직업훈련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세상은 더 많은 기회와 더 너른 연대가 넘치도록 만들어가자”고 국민들에게 제안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