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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민관협의회 “수상태양광 설비, 환경 유해… 전면 재검토를”

입력 : 2021-01-07 03:00:00 수정 : 2021-01-06 1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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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 태양광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입찰 공고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한국수자력원자력이 새만금에 추진 중인 대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태양광 설비 구축에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유리강화섬유플라스틱(FRP) 자재 사용을 결정한 데다 당초 위법이라고 밝혔던 분리 발주를 단행하고 민관협의회에서 합의한 지역 업체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한수원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시설 구축과 계통연계 사업을 위해 현대글로벌과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를 통해 최근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태양광 모듈 77만장을 호수면에 깔아 30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상 태양광 시설을 내년 말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발주 규모는 3422억5000만원에 달한다. 한수원은 정부 핵심 과제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려 이곳에 총 2.4GW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계획 중이며, 나머지 2.1GW(2100㎿·2조원 규모)는 향후 추가 사업자를 공모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찰 제안 공모 지침서에서 따르면 태양광 구조물 재료로 전기 산화 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과 함께 자외선(UV) 방지 처리된 FRP 등을 사용토록 했다”며 “합천댐 수양 태양광 사례에 비춰볼 때 FRP가 부식되면 미세 플라스틱과 유리섬유를 배출해 새만금호와 해양 환경을 훼손할 것”이라며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민관협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2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상생방안 마련과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발족했으며, 새만금 일대 3개 시·군 대표와 시민·환경·어민단체, 전문가, 정부·공기업 관계자 등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전북지역 환경단체들도 지난해 9월 한수원 측의 FRP 자재 사용 계획에 대해 “재활용이 불가능해 300㎿에 2만4000t, 2.4GW에는 16만8000t의 폐기물이 나올 것”이라며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민관협의회는 최근 이를 포함한 내용의 입찰 공고에 대해 자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수상 태양광 시설 부력체 제작을 ‘충진형 또는 발포형’으로 요구한 점에 대해서도 환경 위해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력체 충진은 대부분 우레탄폼 주재료인 폴리우레탄을 사용하는데, 플라스틱 종류별 유해성이 가장 높아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서도 인용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의 사용을 강행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분할발주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수원이 당초 ‘국가계약법 위반’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공고에서는 200㎿와 100㎿로 나눠 발주했다”며 “게다가 이 중 100㎿는 주로 자재 납품을 담당하는 ‘제3의 계약자’에게 부여토록 하고 그 사업 범위도 자재 납품과 시공을 복잡하게 나누고 상호 교차시켜 사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를 10개 이내로 한정한 점 역시 가점을 부여해 지역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도록 한 당초 협의회 결정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과 새만금솔라파워 관계자는 “FRP 자재 사용과 시설 부력체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분리발주와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통상 하나의 컨소시엄에는 3~5개 업체가 참여하지만, 이번 사업엔 최대 10개 업체로 늘려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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