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검토할 때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엊그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사면론을 논의한 뒤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당원들 의사에 따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대표는 “일단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오는 14일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이후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여론 추이를 살펴보고 사면 건의 여부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기류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핵심 지지층에선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한다. 일각에선 “이낙연은 당대표를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하라”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에서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쇼’라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나왔을 때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이번에도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성향 표심을 분산하려는 차원에서 사면론을 꺼내들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된다. 이 대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간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국격 등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으로도 지금이 적기다.

사면 요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7년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무려 44개월 동안 수감생활 중이다. 역대 대통령 최장 기록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반란·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된 데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이 전 대통령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로 고령인 데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도 우려를 낳는다. 사면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다.

나라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갈라진 지 오래됐다. 지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살리기 등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이제는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오로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가 건의하면 대통령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