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부동산 부자' 발언에… 윤희숙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종부세라는 기묘한 세금 만들어… 되려 실패 초래한 바 있다” 비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으로 부자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지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먹으려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시민씨의 새해소망이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냥 그러려니 넘기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더이상 땅을 사고팔아서 부자돼야지 이게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조지를 소환하시는 분들은 백의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며 “참여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는 우리나라만의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조지론자들이 자꾸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많은 혼선이 있었다. 헨리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초과이익환수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체를 억제할 정도라면 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헨리조지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했다 해도, 규제로 좌우되는 택지의 공급이 현대사회에서 정말 고정된 것이냐, 아주 작은 나라가 아니고서는 토지라는 생산요소를 사고파는 것을 제약하는 것이 나라 경제를 지속시킬 수는 있냐, 토지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미 확립돼 있는데 재산권 침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 세금이 정말 가격인하를 가져오냐 등은 19세기 미국 사상가의 생각을 직수입하길 원하는 이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도 집거래로 큰 수익이 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만큼 가격이 급하게 오른다는 것이니, 내집마련 꿈을 가진 많은 이들을 좌절시킨다”고 부연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