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권력형성범죄’는 맞다고 인정하곤
“고인 되셨고 수사 진행 중” 즉답 피해
野 의원들 “여성 보호 아닌 권력 대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영애(사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의 이름이 거론되며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된 것으로, 원인을 제공한 소속 정당(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 와중에 여가부는 (고 박 전 시장의)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고, 이정옥 (현) 장관은 최소한 예산 838억원이 드는 선거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망언을 해 경질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박·오 전 시장 사건과 안 전 지사 사건 등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수긍하면서도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엔 “고인이 되셨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가부가 여성의 권리 보호보다는 권력을 대변하는 데 급급하기에 국민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자는 또 최근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편지와 실명이 온라인에 공개된 것은 ‘2차 가해’라고 한 반면, 안 전 지사 모친상 당시 여권 인사들의 조문으로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그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에 따르면 2차 가해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의 신원과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국한돼 있다”면서 안 전 지사 모친상 조문이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가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식사를 꺼린다’고 발언했다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두고 정 후보자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발언)”이라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변 후보자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말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과거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책에 대해서도 “왜곡된 성인식에 의한 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저출산과 낙태죄 폐지 논란 등 정책 현안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근절 방안을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에 대해 후보자는 명확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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