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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 “5000개 넘는 핵 보유한 美, 어떻게 북한·이란에 강요할 수 있나?”

입력 : 2020-12-15 06:00:00 수정 : 2020-12-15 1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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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원장, NPT가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다 “자기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 보고 가지지 말라고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나” / 국민의힘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 / 송 의원 “제가 북한 비핵화 외교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언론이) 비겁한 편집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 중인 미국이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게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뭇매를 맞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찬성토론 중 “(차기)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한 번 스타트 협정(전략무기제한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이야기하던 중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버스터를 놓고 실현 가능한 저용량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또 그는 “NPT라고 알려진 핵확산금지조약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며 “자기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 보고 핵을 가지지 말라고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북한이 주장해온 핵 자위론과 같은 논리이며, 북한 핵을 옹호하는 것으로 들리는 발언이란 지적이 일었다.

 

송 의원은 인도·파키스탄, 이란의 핵 개발 사례를 들며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의 가상 벙커버스터를 만들어서, 전술핵무기를 만들어서 작계5025, 핵 선제공격 군사연습을 하고 있다면 북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미군이 없고 북한에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고 해마다 중국군이 확전불사훈련을 하고, 거기 훈련이 전술핵무기로 남쪽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남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이다. 연합뉴스

 

아울러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나라도 중국군과 북한군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며 전술핵무기로 남쪽을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남쪽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송 의원은 고(故)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며 “핵 개발을 시도하니까 박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CIA가 한 것 아니겠나”라며 “박 대통령이 왜 핵을 개발하려고 했었나. 그런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분석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의원의 발언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회 외통위원장의 필리버스터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라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 정도로 치부하는 국회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며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도발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NPT 관련 발언이 왜곡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귤화위지(橘化爲枳)’란 사자성어에 빗대어 “저의 말을 비틀어 제가 북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언론이) 비겁한 편집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언론의 이와 같은 행태는 너무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발언의 핵심은 이렇다. 즉 NPT가 안보리상임위 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을 막는 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NPT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 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비핵보유국들이 핵을 갖고 싶은 동기를 포기할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미합동훈련에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연습시나리오가 들어간다면 북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또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보다 5년 앞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점을 강조했다”라면서 “우리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핵 개발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이라며 “이처럼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강조한 것을 북한 핵을 용인하는 주장하는 논리도 둔갑시키는 편집 기술, 참으로 현란해보이지만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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