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임대론 부동산 폭등 못잡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44㎡(13평형)공공임대주택을 찾아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생활이)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방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기념해 올 6월 준공한 행복주택 단지를 찾은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뿐 아니라 차기 국토부 장관 내정자인 변창흠 LH사장도 함께했다. 방 2개짜리 임대주택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여러가지 공간배치가 아늑하기는 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점점 주거도 발전해 가지고 아이도 생기고, 아이가 자라기도 하고, 아이가 늘기도 할뿐만 아니라 그러면 가족이 많아진다”며 “생활수준도 그러면서 이렇게 재산이 형성되기도 하고 하면 보다 좀 높은 수준의 그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거와 함께 일종의 사다리랄까,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5~32평짜리 정도 되는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아이가 둘이거나 이런 집도 임대주택에서 살 수가 있게 된다”면서 “지금은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정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이런 아파트형은 지금 그런 사이즈가 없어 가지고 다세대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자체의 평형을 넓히고 재질을 좀 좋은 것으로 해줘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국토부만의 몫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디자인부터, 또 동 배치나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것을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완결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대되는 아이들, 어린이들 돌보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함께 생활단지로 어울려질 때 거기가 살고 싶은 그런 주택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 부분은 국토부가 중심이 되지만 다른 부처하고도 협업 같은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행보는 당 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사실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는 건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내집’을 갖고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정권초기에 공급을 늘리지 못한 부작용을 지금 맞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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