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 5G 장비 쓰면 미군파견 재고”

화웨이 언급 ‘정보유출’ 우려 표명
관련법 새 조항 추진… 韓도 영향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기로 해 한국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미 국방부가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직접 지목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미군 부대 단위는 1000명가량인 대대부터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쓰고 있다.

미국 의회는 수일 안에 이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