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6일까지 합의 안되면 법 개정…무슨 일 있어도 공수처 출범”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합의해야”… 여야 대치 계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해 여야 합의가 불발된다면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됐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고한 대로 7일 법사위 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분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도 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공수처 출범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약속하며 지지층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합의에서 7명 중 5명 합의로 바꾸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단독 강행 처리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3법’과 ‘임대차3법’ 등을 단독처리한 이후 전·월세난과 집값 폭등을 불렀다는 비판에 맞닥뜨린 가운데 지지율 하락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도 공수처법 개정 강행 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공수처 출범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만나 공수처 출범 관련해 합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이르면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새 후보를 내서라도 처장 후보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법에 따라 야당의 동의 없이 편향된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야당이 동의할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찾아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공수처장을 찾기 위해 무리하게 법 개정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