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비핵화 관련 중국이 더 많은 역할 해야"

미 국무 부차관보 “한·미·일, 중국의 악의적 행동 맞서 단결해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의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의 ‘더 많은 역할’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까지 두 달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핵심 관료들이 중국의 대북제재 불이행을 문제삼으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국제정세협의회(WAC)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한·미·일 3국의 중국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가진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안다. 중국을 억제하거나 단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의 목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옹호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나쁜 행동을 볼 때 이를 지적하고 악의적 행동을 실제로 수용하지 않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정말로 부응하지 않았다. 중국이 뻔히 지켜보는 상황에서 북한이 석탄이나 석유를 불법 환적한 매우 많은 사례가 있다”며 “중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종종 공개적으로 말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미사일 문제 대응에서 평화적 해결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일 갈등은 궁극적으로 양국이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미국이 중재하거나 개입하진 않겠지만 무관심하거나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긍정적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막후에서 하는 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착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이 더 공정한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팬데믹 이후 북한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웡 부대표는 중국의 대북 제재 불이행과 관련, 중국이 유엔 금지령을 위반해 최소 2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계속 수용해왔으며 지난해 미국은 555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금지된 석탄이나 기타 제재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중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 당국은 불법적인 수입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묵인 하에 노골적인 교류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 내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은행과 관련된 북한 대표단 수십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웡 부대표는 미국이 대북 제재 회피와 관련한 정보 제공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회피 제보를 다루는 새 웹사이트를 이날 개설했으며 최대 500만달러(약 5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테러 정보 신고·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s for Justice)의 홈페이지를 운영해왔지만 이번에 별도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