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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동반사퇴? 장진영 검사 "현 총장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일 생각 말아달라"

입력 : 2020-12-02 08:00:00 수정 : 2020-12-01 2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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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검사 "장관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일 검찰 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총장 사퇴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 기류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은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심재철, 박은정 선배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격했다.

 

정 인권감독관은 "현재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가 바로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검찰의 악습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의 모든 동료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해가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온몸을 바치는 것에 눈물겨운 경의를 표한다"고 비꼬았다.

 

정 인권감독관은 "검찰이 변화하고 개혁해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검사들은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며 "선배들이 앞장서서 없어져야만 하는 검찰의 적폐 악습을 골고루 행해 보여주니 제 눈엔 오히려 선배들이 검찰개혁에 항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윤석열을 제거하는 것' 그 자체인가, 아니면 '검찰이 진보적(?) 정치세력에 복무하는 것'인가"라며 "둘 중 어느 것도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정 인권감독관은 "검찰개혁은 영웅의식을 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윤 총장을 악 또는 적으로 규정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해가며 그 악을 무너뜨리려 매달릴수록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검찰개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과거 참담한 구습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은 무작정 총장을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당신들의 절차위반, 무려 법치주의 수호자인 법무부에서 철면피하게도 법절차를 어기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 행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대체 '판사 사찰' 프레임을 짠 사악한 머리는 누구냐"며 "다른 징계 혐의들이 보잘것없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 같으니 법원에 대고 이간질하는 속마음이 들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인권감독관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이간질 작전이 설령 당장은 먹히더라도 법조계를 감정적으로 분열시킨 책임은 장차 어떻게 하려는 건가"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 간 증오와 혐오와 불신과 미움을 조장한 자 누구건 회개하시라"고 덧붙였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장관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밝혔다.

 

장 검사는 "임명권자가 요구한 검찰개혁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 현 총장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달라"며 "이는 사퇴 순간까지도 검찰을 정치로 끌어들여 진정한 검찰개혁을 더욱 욕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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