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끄기 급급 …상가·호텔·공장까지 동원한 ‘영끌’ 대책

공공임대 3만9100호 전세로… 무주택자라면 입주자격 준다
중산층용 30평대 6만호 확충
6년간 거주 ‘공공전세’ 도입
건설·입주시기 단축도 유도
전문가 “적시 공급이 관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9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격히 오른 서울과 주요 지역의 전세가격을 잡기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민관의 역량을 모아 전월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신축 위주 단기 집중공급’을 추진해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1∼2022년 사이에 모두 11만4100호(수도권 7만1400호 포함)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1만3000호가 포함됐다. 신규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정부가 비주거 상품까지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영끌’ 대책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들 공급물량 역시 바로 시장에 풀릴 수 없는 물량이어서, 현재 전국 전국을 들쑤시고 있는 전세대란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2022년까지 전국 11만4100호 추가 공급… 30평대도 2025년까지 6만3000호

정부는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호를 공급한다. 서울 3만5300호 등 수도권 7만1400호가 포함돼 있다. 그중 40%가 넘는 4만9000호는 전세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풀린다. 특히 3개월 이상 공가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가 주택은 서울 4900호를 포함해 전국에 3만9100호가 있다.

정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호를 공급한다. 서울 5000호 등 수도권에 1만3000호가 풀릴 예정이다. 공공전세는 기본 4년 거주에 2년을 추가할 수 있고, 보증금은 시세의 90% 이하다.

이밖에도 정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호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중 서울 5400호 등 수도권 물량이 9700호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도 내년에 선보인다. 2025년까지 6만3000호의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요건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확대된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상품이다.

◆‘발등의 불’ 끈다… 건설·입주 시기 앞당겨

당장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이나 임대주택 입주 속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우선 건설형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 중 내년 2분기 입주예정 물량 1만1000호(수도권 6000호)의 입주 시기를 1분기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 경기 하남 감일, 수원 고등, 충남 아산 탕정 등 7개 단지를 올해 내 준공하고 청년주택 등 1∼2인 가구 대상 공공주택의 일부를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해 소요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집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민간의 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에 대한 융자 한도를 가구당 7000만∼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하는 식이다.

이들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적시공급’이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토지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보유 공공임대 공실 등을 제외하면 바로 시장에 내놓을 물건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빠르게 공급할지가 중요하다”며 “공급 지역·물량·속도 3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