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항명성 댓글에 檢 출신 이연주 “자기들끼리 댓글놀이에 불과”

이 변호사 “윤 총장, 역대급 가장 위험한 총장” / “전직 대통령 2명 감옥 보내고 대선 노려볼 만” /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는 “검찰청법에 나와있다”

검사출신 이연주 변호사.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갈무리.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가 일선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반해 항명성 글과 댓글을 단 것에 관해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와글와글’하는 댓글놀이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이 변호사는 “집단 항명으로 사직이나 평검사 회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런 집단행동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자기네들 게시판에서 주거니 받거니 댓글 놀이하는 게 무슨 파급력이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이 변호사는 “보수 언론이 조중동이 (항명성 댓글 사태를) 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 사항”이라고 규정하며 “2020년 2월, 2020년 8월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가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잘랐다’, ‘윤석열 죽이기다’, 그리고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정치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이 사태에서도 이게 이 정권을 흔드는 진앙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 사항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요컨대 해당 상황을 언론에서 더 키우는 경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상당수의 검사가 해당 상황에 동조했다는 지적에 이 변호사는 “보셔야 할 게 2012년 검난 전에 익명 게시판이라는 것을 열었다”며 “10월 한 달(운영) 해서 그때 너무나 뜨거워서 약 한 달 만에 (게시판을) 닫고 말았는데 지금은 조직 논리에 부합하는 안전한 의견만 소통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익명 게시판에는 정말로 민감한 이야기들, ‘우리 검사가 부당하게 사건을 봐주라고 지시했다’라는 등 간부들에 대한 비판, 그게 나날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일을 못 하고 게시판만 보고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다”며 진짜 숨은 목소리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일부 검사들이 어떤 불의에 항거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 그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저희가 지난 10년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못 내던 사람들이 자기 권한이 축소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우르르 나서고 열렬히 저항을 하면 자기네들끼리는 ‘용기 있다’ 서로 난리 났겠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어이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도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것”이라며 “정해진 권한이고 그건 공식적인 문서로 내리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임은정 검사에 대해선 “임은정 검사는 원래 내부에서 왕따에 천덕꾸러기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건 아니라고 본다”며 “임 검사가 2012년 12월에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했을 때 무죄인 것을 무죄라고 했을 뿐인데 징계를 받게 됐다. (그런데) 그때 동료들이 나서줬느냐면 한 명도 임은정 검사 편에서 이야기해준 사람이 없고 그때가 쭉 이어지는 거다”라며 과거 일화를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나아가 이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을 역대 가장 위험한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이다”라고 말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결집성 멘트라고 판단했다.

추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잘못됐다면 그전의 인사는 잘된 인사냐? 그건 아니다”라며 서지현 검사가 미투하게 된 계기도 그에 기인했음을 밝혔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 “일단 국민의힘 당에서 워낙 후보군이 없고 지금 대선후보가 물망에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읽혔다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윤 총장은 3년간 절대 반지를 낀 것이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하고 대선 노려볼 만하죠”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본인은 그 절대 반지를 끼고 검찰권으로 더 큰 권력을 노렸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