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세 인하' 협상 난항… 野 "국민 불만 증가하니 세금 인하책"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 관련
당초 중저가 주택 기준 6억원 제시
서울지역 의원 일부 9억 상향 주장
민주당 “3~4가지안 중 수일내 결정”
김종인 “불만 증가하니 세금 인하책
냉정한 정책 재정비 후 해결책 내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가운데)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놓고 당내 분분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당 정책위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지난 27, 28일 이틀간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3∼4가지 방안을 추렸고 수일 내 정부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산세 인하 기준을 6억원 또는 9억원으로 하거나 그 사이에 구간을 두고 인하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지난 27, 28일 정책위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많은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3∼4가지 안을 압축했다”며 “수일 내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고, 이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춰줄 중저가 주택 기준을 6억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부동산값이 급격히 상승한 서울 지역 의원 일부가 9억원으로 기준 상향을 주장하면서 여권 내 분분한 의견이 터져나왔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당내에 서울 지역 의원과 비서울 의원 간 의견 차이가 크다”며 “공시지가 9억원이 시세로 12억∼13억원인데 일부 서울 의원들이 이는 서울 부동산 평균에 가깝다며 기준 상향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 가격 상승폭이 큰 서울 지역 민심이 흔들리고 있어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9억원 주택의 시세가 12억∼15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에 반발하는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는 9억원 상향에 난색을 표했고, 민주당에서도 비서울 의원을 중심으로 기존 정부안 대로 6억원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왔다. 정책위 관계자는 “6억원과 9억원, 또는 그 사이의 절충안에 대한 의견이 비등하다”고 말했다. 6억원보다 기준을 올릴 경우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지방정부도 기준 상향에 반대하고 있다.

재산세 인하 기준이 9억원까지 거론되면서 인하율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당초 정부는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6억원 이하 부동산에 한해 0.05%포인트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기준 금액이 9억원까지 상향 언급되면서 인하율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29일 전북 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전북 동행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예를 들어 공시지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50만원이라면 이 경우 현행 0.1%에서 0.05%로 세율인하 시 부담액이 25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재산세가 400만원인 9억원 주택은 세율이 0.4%에서 0.35%로 낮아지면 부담액이 350만원으로 50만원 줄어든다. 고가일수록 인하혜택이 더 커지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에 구간을 두고 인하율을 차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당정청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며 “발표가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불만이 증가하니 1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인하해 준다고 하는데 그 방법과 해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며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을 냉정하게 재정비한 뒤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