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수사지휘 등 현안 입장 밝힐 듯
秋법무 “대검 국민 기만” 또 공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입지가 좁아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윤 총장이 이 자리에서 반격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하고, 검찰의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야 모두 강도 높은 질의를 준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국감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의 평소 성향에 비춰봤을 때 나오는 질의를 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검 역시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법과 원칙에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와 지난 두 차례의 검사장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 및 가족·측근 연루 사건에 대해 손을 떼라고 지휘했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동안 윤 총장은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 내부에서 우회적인 메시지로 추 장관의 의견을 비판해왔다. 추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직접 목소리를 냈던 것과 대비된다.
예컨대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가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윤 총장은 검사들 앞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조서 치는 게 수사가 아니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이것이 검사와 수사관의 일”이라고 반대하는 식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을 견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절했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수용 입장에 “다행”이라고 평가했던 추 장관도 다시 공세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대검은 국민을 기만했고, 윤 총장은 사과와 성찰 먼저 해야 했다”고 질책했다. 추 장관은 “(라임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에 대해 그가 구속된 4월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면서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역시 강도 높은 검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수사 부진을 이유로 윤 총장을 강하게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사태에 일부 검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고받은 경위와 이후 조치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가족이 연루된 사건과 동생처럼 아낀다는 검사장 사건을 꺼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야당 역시 여당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수사로 윤 총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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