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4개월 남아… 검토 돌입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재편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지시한 가운데 관련 사건 중 유일하게 ‘측근’ 사건으로 들어가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재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최근 들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13년 경찰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2014년 말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송치 당시 사건 기록이 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검찰이 남아 있는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한 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 사건은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사정기관 등의 관계자들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에 나섰는데 검찰은 6차례에 걸친 경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한 차례 도마에 올랐다.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장우성 총경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윤 부원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 줬는지에 대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이후 자신이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해 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말바꾸기 논란이 일자 윤 부원장이 나서 자신이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도 윤 전 서장에게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윤 부원장이라고 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약 4달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한 의혹 사건 수사팀 재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앞서 윤 전 서장 의혹사건 외에 △윤 총장 배우자 금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 등에 대해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요양병원 편취 의혹 등은 현재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가 수사 중이다. 윤 총장 배우자 금품 수수 의혹은 아직 수사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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