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24에서 가장 많이 발급받은 증명서는 토지(임야)대장

우리 국민이 지난해 정부포털사이트 ‘정부24’를 통해 가장 많이 발급 받은 증명서는 토지(임야)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 등·초본 등의 순이었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정부24에서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토지(임야) 대장과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토지 관련 증명서를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발급신청한 증명서(1억3900만건) 가운데 40.3%는 토지(임야) 대장이었다. 지적도(271만건)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219만건), 개별공시지가확인서(5만건) 등 토지 관련 6종의 증명서까지 합치면 6095만건(43.8%)이다.

지금까지는 동일 물건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때 각각 다른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고 여러번 신청해야 했다. 특히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아 신청자들 불편이 잇따랐다.

정부는 불필요하고 헷갈리는 항목을 정리해 신청화면을 간소화하고, 사용량 분석을 통해 기본적으로 발급해야 할 것들을 제공하고, 직접 입력 대신 선택기능을 부여하는 것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 관련한 원하는 증명서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들이 정부24에서 토지대장에 이어 주로 발급 받은 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3400만건(24.5%), 건축물대장 등·초본 2500만건(18.0%), 지방세 납세증명 430만건(3.1%),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2.0%) 등의 순이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