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나온 ‘마포 사는 홍남기씨’ 사례… 김현미 “새 집 알아봐야”

2030세대엔 “집값 안정 상태 가고 있어… 조금 더 시장 지켜보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하는 30대가 안타깝다”고 발언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2030 세대를 향해 다시 한번 무리한 내 집 마련 자제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조금 더 시장의 움직임을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이 안정화되면 2017년부터 3년 내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해오던 2030세대의 불만이 해소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나 서울에서의 많은 공급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공급될 때 2030 세대가 참여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부채 부담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집값이 “상승 추세가 꺾여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가 있는 반면, 가격이 하락하는 아파트도 있어서 실제로는 혼조세”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책의 결과로서 국민이 불편함을 겪은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노력했는데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세 품귀현상과 관련해 김 장관은 전세시장 안정화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장관은 “1989년도에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을 연장했을 때 (안정화되는 데)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며 “그대로 똑같이 5개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를 사는 집은 비워야 하고 경기 의왕시에 보유하는 아파트는 팔지 못하게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례가 국감에서 등장한 데 대해선 “일단 (홍 부총리가)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의왕시에 보유한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 불발 위기에 처했다. 현재 전세를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는 내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비워야 한다. 인근의 같은 평수 아파트 전세 가격은 2억원가량 올랐고, 전세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홍 부총리가 처한 상황을 일반인 A씨라고 빗대 설명하며 “저분이 지금 ‘전세난민’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입대차법 시행 후 시장이 겪고 있는 혼란에 관해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 과정에서 적응하면서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