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품 불매운동 벌일 때… 전범기업 제품 구매 늘린 정부

2019년 5%→올 8월 13%로 상승
5년간 141건 287억어치 조달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는 반대로 정부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범기업 외자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본 전범기업은 지난 5년간 287억원의 물품을 조달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정부가 구매한 일본제품 외자조달 금액은 237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일본산 제품의 점유율은 전체 외자 구매 대비 11%에서 5%로 크게 하락했지만, 올해 8월까지 다시 13%로 상승했다.

특히 2015년 이후 히타치·후지·미쓰비시·오사카 등 총 8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141건으로 총 287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21억원, 2016년 27억원, 2017년 47억원, 2018년 84억원 등으로 구매액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불매운동의 효과로 51억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다시 구매액이 57억원으로 늘며 지난해 구매액을 이미 초과했다.

2017∼2019년 최근 3년간 계약금액이 큰 일본제품은 질량분석기가 14%, 전자현미경 12%, 대기오염측정기 10%, 레이더탐지기 7% 순이었다. 소재·부품·장비 대책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일본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은 “과거 수차례 지적에도 정부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관이 힘을 합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더욱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