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유로 병역 이행하지 않은 의원…민주당 34명＞국민의힘 12명

민주당, 국민의힘 보다 미필자 숫자 3배 가량 많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군대를 안 다녀온 분들이 많다"고 비난한 가운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회의원 숫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저녁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시절 휴가를 둘러싼 국민의힘 의혹 제기를 반박하며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꼬집었다.

서모씨의 2차 청원휴가 근거인 진단서가 휴가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는다는 국민의힘 지적과 관련해선 육군 규정을 올리며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다 보면 '헛스윙'도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팩트체크를 하며 엄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병무청 공직자 병역 조회를 종합한 결과 21대 국회 남성 의원 중 여러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민주당이 34명, 국민의힘이 12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보다 미필자 숫자가 3배가량 많은 것이다.

비율로 봐도 병역 의무가 있는 민주당 남성 의원 148명 대비 미필자 비율은 22.97%, 국민의힘은 병역의무 이행 대상 시점을 지나 탈북해 병적기록이 없는 태영호 의원을 제외한 남성 의원 84명 대비 미필은 14.28%의 비중이었다.

미필 사유로 보면 민주당 소속 미필 의원 중 전체의 70%가 넘는 24명은 민주화운동에 따른 수형 전력 등으로 면제가 된 경우가 많았다. 이광재(강원 원주갑)·정청래(서울 마포을)·최인호(부산 사하갑)·김종민(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 등이다. 나머지는 질병 9명, 소집면제 1명이었다.

국민의힘은 질병 7명, 수형 3명, 소집면제 1명, 기타 사유 1명이었다. 탈북민인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의 경우 북한 이주민이 받는 면제 사유인 분계선 병면(병역면제)을 받았다.

김현주 기자 [e-mail]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