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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수로 많은 사람이 고통”…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거리로 나온 시민들

입력 : 2020-07-18 17:50:16 수정 : 2020-07-19 02: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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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다주택자 범죄자 만들어” “세금이 아니라 벌금” 분통
6·17 부동산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참석한 시민들이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출규제와 세금 강화 등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피해를 보게 된 국민이 대거 거리로 나왔다.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대정부 집회가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은 이날 집회를 열고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7·10 부동산대책,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등 부동산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정부가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항의했다.

 

무주택자로 2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한 시민은 “비규제지역 LTV 70% 대출을 믿고 계약했는데 규제책 발표로 한순간에 다주택자, 투기꾼이 됐다”며 “3년 전매 제한 때문에 (분양권을) 팔지도 못하는데 이대로 집을 포기한다면 중도금 이자가 날아간다. 신혼부부가 2년간 모은 전부와도 같은 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정책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을 비판했다. 그는 “세입자와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내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한다는 말이냐.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금 인상률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이상 보장하며,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6·17 부동산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참석한 시민들이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를 맡은 이형오(48)씨는 “지금 다주택·1주택·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길지 가늠되지 않는다”며 “서민이 집을 사는 것, 부모님 집을 내 명의로 대 주는 일이 잘못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포털사이트에 6·17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등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집단행동까지 나선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초유의 일이다. 지난 6·17 부동산 규제 당시 소급 적용(규제지역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축소 등) 피해자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이후 7·10 대책 발표 후 그 규모가 커졌다. 조세저항뿐 아니라 부동산 규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운동으로 진화,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련의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와 무관한데도 세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은 ‘조세저항 운동’ ‘못 살겠다 세금폭탄’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항의하는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캠페인을 펴고 있다. 전날(17일)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를 실검 순위에 올렸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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