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세부심사도 단독 착수 / 법안심사소위의 ‘만장일치제’ 원칙 / 다수결 변경 추진 입법 맘대로 가능 / 통합당 “야당 비토권까지 빼앗나”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988년 13대 국회부터 32년간 이어진 여야 협치 관행을 깨고 ‘승자 독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 협의 운영 전통도 비정상적 관행으로 치부하며 다수결 원칙을 앞세운 ‘수(數)의 정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없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속전속결로 심사·처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통합당은 지난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소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조정소위는 야당 의원 없이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의원과 박홍근, 김원이, 위성곤, 최인호 민주당 의원 5명과 정부 측 인사 등으로 가동됐다.

소위에선 일단 삭감 대상을 우선 심사했지만 이번 추경안이 민주당과 정부가 상임위 가동 전부터 20여일간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안인 만큼, 여당 심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30일 이뤄진 상임위 예비심사에선 평균 1∼2시간 만에 3조원이 증액됐다. 야당의 제어·견제가 없다 보니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5조3000억원의 추경안이 순식간에 38조원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인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장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 극복,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회 협치 관행도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에는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 운영 원칙이던 ‘만장일치제’를 ‘다수결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상임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모든 법안을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선 국회법을 개정해 ‘기한 내 상임위원장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장 등을 추천해 본회의 선거로 정한다’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회 원구성은 원내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의 합의를 토대로 이뤄져왔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과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공수처 후속법안도 처리할 태세다.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요청 기한까지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여당 선호 인사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제받지 않는 폭주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어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참석해 열린 율사출신회의를 마친 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한국 정치체제가 내각제라면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진 뒤 책임지면 되지만, 현재 여당은 대통령을 호위하고 돕는 여당이기 때문에 독식 체제로는 정부 견제·감시기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내각제는 그때그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민주당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선거까지) 2년, (총선까지) 4년 뒤에 물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잘 반영되면 몰라도 지금까지의 민주당은 이견과 다양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체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이내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현 상황은 국회의 실패”라며 “여당은 어떻게든 야당에 더 양보해 타협 정치를 했어야 하고, 야당도 총선에서 지지를 못 받아 발생한 상황인 만큼 국회에 들어가서 견제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野 "공수처, 윤석열·검찰 견제용"…與 "법대로 15일 출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임 철자가 공식 개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에 맞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따른 정국 경색이 공수처 출범을 놓고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인사혁신처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수령했다”며 “전체 7명 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에 선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낙점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공문을 보내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추천위원회가 꾸려지면 후보자 추천작업이 진행되고 추천위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자에 오를 수 있다.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후보자 추천이 안 돼, 야당이 거부권을 갖는 구조다. 현재 통합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시행일 내 출범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가 시행일에 맞춰 출범할 수 있도록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뉴시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대로 공수처가 7월15일에 출범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며 “통합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정책의총 종료 후 “7월15일 출범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겠다”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공수처 관련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 후속입법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언유착’ 사건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마찰을 빚는 것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자문단 후보군의 대부분이 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선 검사들로, 이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부장 회의에 일임하겠다는 총장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다시 일어날 경우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자기 식구를 감싸자고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명분이 너무 없다”고 가세했다.

대검과 중앙지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대에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일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맡긴 대검 부장들이 아닌 일부 과장들과 연구관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30일 촬영한 서울 서초구에 나란히 위치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통합당은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것이 윤 검찰총장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추천위원 선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5월 28일 청와대에서 면담했을 때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러나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는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도 공수처법은 야당에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한 거다, 야당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조해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여권이 밀어붙인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살아 있는 권력,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도 잘못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윤석열과 검찰을 억압하기 위해서 출범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국회추진단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巨與, ‘일하는 국회법’ 7월 처리 추진…'세비반납'은?

더불어민주당이 1일 당론 1호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거대 여당의 힘으로 ‘상시국회 제도화’와 ‘법제사법위원회 힘빼기’ 등 국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상원’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이 전담하도록 했다.

또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구조와 관행을 끊어내고 혁파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와 정당은 자연 도태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시국회 제도화 방안으로 국회 휴회기간을 하계 7월 15일∼8월 15일, 동계 12월 11∼31일로 명문화하고 9월 정기국회 외에 매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월 2회 열도록 강제했고, 상임위 산하 법안소위는 월 4회 열기로 했다. 또 법안은 상정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도 세웠다. 국정감사는 9월 정기국회 전 완료토록 했다.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결위 산하에 분과별로 소위를 두는 방안도 마련했다.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겐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본회의 출결 현황을 매 회의 후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상임위원장도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본회의 불출석 의원의 세비반납 문제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 시스템적으로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음 의총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 의결해 당론 채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부동산·고용 관련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미·곽은산·이귀전·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