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통해 2년간 임시허가 부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단상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비대면으로 국내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의 과제가 승인·통과됐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모두 5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해소됐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전체 8건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2년의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이는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나 화상 등을 통해 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도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이 같은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 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언어나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현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과 유학생, 근로자 등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보험 가입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분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도 앞으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심의위는 또 현대자동차가 제안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도 내줬다.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음에도 등록된 정비 사업장을 찾아가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작업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심의위는 네오펙트의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재활훈련과 관련해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와 보드 등 기기를 활용해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의사와 의료기사는 훈련을 감독하고 인공지능(AI) 추천 등을 참고해 비대면 상담·조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훈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내원 안내와 상담까지만 허용된다. 진단과 처방은 할 수 없다. 아울러 AI 분석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일정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로그라운드는 공유 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는 한 미용실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하고 설비와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현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1개 영업장에서 각각 개별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만 2개 이상의 미용업을 할 수 있다. 샴푸실과 열펌 기계 등 시설·설비도 공유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매장 임대료 등 창업·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폐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외에 도시공유플랫폼의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 판매기, 나투스핀의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무지개 연구소의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에 대한 실증특례도 의결했다.

산업부 측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흐름이 샌드백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