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최대 수상레저시설 '캠프통' 철퇴… 경찰 수사·행정 조치

사업등록증 위조 혐의…무허가 건축 등 위반 사항 다수 추가 고발
가평군 "유선장 허가 취소"…일부는 업체 측 자진 철거

북한강 최대 규모의 수상레저시설인 캠프통 아일랜드와 포레스트가 일부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캡처. 

담당 행정기관인 경기 가평군은 불법 시설을 적발해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나머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허가 취소 등 직접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16일 가평군과 경찰에 따르면 수상레저시설인 캠프통 포레스트는 지난해 6월 설악면 사룡리에 8천820㎡ 규모로 개장됐다.

강 건너편에 있는 캠프통 아일랜드는 이보다 앞서 2017년 6월 청평면 고성리에 2천722㎡로 문 열었다.

두 시설은 총 1만1천542㎡ 규모로 북한강 변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 중 최대 규모다. 이 중 8천413㎡는 수면 면적이다.

캠프통 포레스트는 사업등록증을 위조해 시설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캠프통 포레스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군은 지난 8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공문서위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가평군이 지난해 10월 13일 자로 사업등록증을 발행했으나 발행일을 이보다 앞선 같은 해 6월 28일 자로 마음대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여름 시즌 개장하고자 사업등록증을 위조했고 3개월 넘게 불법 영업을 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실소유자가 명목상 대표인 이른바 '바지사장'을 시켜 가평군청 허가부서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경찰은 교사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

가평군은 캠프통 아일랜드와 포레스트에서 유선장 무단 증축, 산림 훼손, 지하수 불법 사용, 무허가 건축, 식품접객업 위반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위반한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하천법, 건축법, 도로법, 지하수법 등 6개가 넘는다.

가평군은 적발한 위법 행위에 대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추가로 고발했다.

일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캠프통 포레스트는 유선장(바지선)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 준공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를 지시했다.

가평군은 캠프통 아일랜드의 석축과 펜스 등 불법 시설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을 전달했고 업체 측은 16일부터 자진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시설 허가와 매년 한시적으로 등록하는 수상레저 사업과는 별개"라며 "올해는 아직 수상레저 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