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금 지원, IT 강국 한국이 일본 이겼다"

블룸버그통신 / 한국 전 가구 지원금 80% 수령할 때 / 일본 지자체 72%가 신청서 보내기 시작

블룸버그통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 지원에 나선 한국과 일본이 효율성 등 측면에서 뚜렷하게 대비됐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21일 ‘바이러스 구호, 정보기술(IT)에 익숙한 한국이 서류작업위주의 일본을 이겨’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양국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한국에서는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일본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0만원)을 주는 예산안이 같은 날 결정됐지만 실제 지급 속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지난 18일 충북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증평군 제공

19일 현재 한국은 전 가구의 80%가 재난지원금 수령을 마쳤다. 하지만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실제 주민들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곳은 19%에 그쳤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중앙집중적인 행정능력과 신분확인 시스템이 이처럼 빠른 지급의 핵심 요인”이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 문화 등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때마다 문자로 사용액을 알려줘 3개월 안에 쓰도록 환기해줌으로써 소비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일본은 개인 식별에 필요한 핀(PIN) 번호와 카드를 보유한 국민이 16%에 불과해 행정 절차가 서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신청도 쉽지 않아 적잖은 국민이 신청서를 내려고 긴 줄을 서야 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코바야시 나미(39)씨는 지난 3월 공청회에 초대돼 아베 신조 총리 앞에서 자영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아직 10만엔을 받지 못한 채 우편으로 신청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역시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냥 우편으로 신청서를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결론 내린 사토 에미코(41)씨는 블룸버그와 통화에서 “일본의 행정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