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로스쿨 입학 논란에… 시민단체 “감사 필요”

시민단체, 로스쿨 입학한 현직 경찰 감사 청구 / 일각선 법률지식 무장한 전문경찰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찰대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세금낭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직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감사청구서에서 경찰청장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현직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들의 정확한 수를 로스쿨별로 분류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준모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연수 휴직’은 지정 기관에 한해 2년 이내로 가능하며, 3년 과정의 로스쿨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며 “공무원 인사 실무에도 로스쿨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들에 대해 감봉처분이 내려졌고, 여기에 불복한 이들에 대한 패소판결도 선고돼 확정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 데에는 경찰 내의 인사적체 문제, 경찰대 출신 인재들의 활용이 미흡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교정. 경찰대 제공

이들은 “경찰대 출신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경찰생활을 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국민들은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좋은 목적으로 경찰대를 운영하는 취지가 공격당할 것이고 급기야는 경찰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경찰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A대학 법학전문대학원 B교수는 “수사권 조정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경찰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재직중인 경찰들도 로스쿨에 입학해 공부를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