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박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기재부를 향해 코로나 정국에서 국회와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에서 가장 책임있는 인물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꼬집었다.

우석훈 박사는 2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가 국회와 무리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박사는 “과거 박근혜 후보 시절 노인 기초연금 전부 지급 공약을 기재부가 막았고 누더기 정책으로 만들었는데 코로나 정국에서 또 한번 그 샅바싸움을 하자고 한다”며 “지금이 힘겨루기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에 대해서 홍 부총리가 ‘내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난리가 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의 가장 책임자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꼽았다. 우 박사는 “대통령은 새로운 발상으로 2차 추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며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언질을 줬다”며 “(그런데도) 가능한 새로운 방안에 대한 방향을 잡지 않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 사태에서 가장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월이 종합소득 계산하는 시기이고 여기에 맞춰서 의료보험이 결정되니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2년 전 소득을 가지고 계산해 보게 된다. 지금 소득이 준 사람에게 긴급하게 주자는 게 정책 취지인데, 2년전 평균 소득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니 전혀 (정책 목표) 달성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 방식을 채택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우 박사는 상위 30%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30%?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행정편의에 의해 대충 나온 숫자”라며 “세금 기준으로 하면 상위 30퍼센트 정도면 소득세 등 대부분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인데 세금 낼 때는 다 내라고 하고 줄 때는 뺀다면 통치자의 시선으로 보면 좋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기재부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납세자까지 포함한 통치자의 시선이 아니라 돈만 일본에 갖다 바치면 되는 총독부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우 박사는 기재부가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어 돈을 아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홍 부총리의 샅바싸움은 좋게 생각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성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속을 보면 세금 내는 국민에게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고 돈을 아끼고 아껴서 기업들 악성채권이나 보증 같은 데 쓰거나 좀 여론이 바뀌면 대규모 SOC 사업에 쓸 실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