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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없는 추경 7조 6000억원… 재원 어디서 끌어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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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16 10:27:27 수정 : 2020-04-16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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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기금재원 활용 / 洪 "긴급지원금, 경제 활력소 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필요한 재원 7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 없이 조달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성격의 2차 추경 재원으로 정부는 7조6000억원을 마련했다. 긴급재난금 지급에 드는 총 재원은 9조7000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2조1000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재원 전액을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을 통해 3000억원을 확보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따라 개도국 차관, 무상 원조, 해외봉사단 등 집행이 곤란한 사업이 그 대상이다.

 

또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해 2조원을 마련했다. F-35A(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함(1000억원), 군 일반시설(행정·종교·법정시설 등) 발주 지연(1000억원), 철도 투자계획 변경 및 상하수도 입찰일정 감안 소요(8000억원) 등이다.

공무원 채용 연기, 연가보상비 전액감액 등 인건비 절감(7000억원), 청사신축사업 감액(1000억원) 등 공공부문도 고통을 분담했다.

 

금리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3000억원),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등 감액(2000억원)도 이뤄졌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 축소를 통해서도 2조8000억원을 확보했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의 재원 활용을 통해 1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적자국채 발행 없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생계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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