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내놓은 기념 메시지에서도 검찰과 대립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잘못된 처리로 n번방 사건이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법 집행기관은 ‘검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추 장관은 ‘잘못된 인사원칙을 바로 세운 점’을 그동안의 성과로 꼽으며 검찰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다.

12일 법무부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게시돼 있는 동영상 ‘국민께 드리는 약속’에는 취임 100일을 돌아보는 추 장관의 모습이 담겨있다. 추 장관은 10일 올라온 5분26초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 “취임 이후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 100일이 마치 1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진다”고 회상했다. 

이후 추 장관은 ‘법 집행기관’이나 ‘인사’ 등을 통해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인사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 인사원칙을 바로 세웠다”며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반복돼 오던 많은 일들을 법과 원칙,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시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를 두고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1·8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에서는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보내주면 검찰총장과 논의를 해왔던 관례’를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생략하고 인사를 강행했다. 이 인사로 윤 총장의 측근 대부분이 지방으로 발령났다. 추 장관은 이후 윤 총장을 향해 “명을 거역했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n번방 사건이 불거진 것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현실과 가상공간을 넘나드는 범죄엔 n번방 사건은 어느 날 느닷없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되돌아보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기관이 제 식구를 감싸는 등 잘못된 처리를 함으로써 여성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고, 법은 강자의 편에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과 고 장씨를 수사한 법무부 관련 법 집행기관은 검찰이 유일하다. 

이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인식, 결핍된 성 윤리가 낳은 예견된 참사”라고 꼬집었다. 또 “성폭력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불가침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더 늦기 전에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디지털 성 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갖고 무관용의 대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불태웠다. 추 장관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법무·검찰 개혁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며 “법은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 법대로 하면 불리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고 법대로 하면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는 새로운 법무행정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방역 차단을 위해 노력한 법무부 직원들의 노고도 위로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엄격한 출입국 관리와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 대응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며 “과밀수용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신입 재소자에 대한 격리수용 및 철저한 방역으로 재소자 감염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방역 현장 일선에서 때로는 정책현장에서 밤을 새워 일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법무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은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편안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