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정부에 얼마나 큰 행운인가.” 아돌프 히틀러의 말이다. 파시즘에만 통하는 말일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낯뜨거운 줄 모르는 일부 정치인들. 그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하지 않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만 그런 것도 아니다. 1950∼60년대 ‘고무신 선거’, 70년대 ‘반상회 선거’…. 지금도 금권·관권 선거는 판을 친다. 민주주의? ‘악마와의 거래’를 당연시하는 곳에는 ‘썩은 민주주의’가 자란다. 부정부패는 독버섯처럼 자라 공동체를 생명 잃은 화석으로 만든다. 역사학자 아널드 J 토인비의 말, “창조의 피리를 불지 못하는 제국은 화석으로 변해 멸망한다.”

4·15 총선을 앞두고 그런 일은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는 악성이다. 최악의 ‘돈 살포’ 사태가 벌어지니. 여야가 다르지 않다. 그에 숟가락을 얹은 정세균 국무총리.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을 주자”고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돈 살포 효과를 떨어뜨리자 ‘우선 뿌리고 보자’는 것인가. “긴박하다”는 이유를 붙였다. ‘총선 전 살포’가 급한 걸까, 재난 지원이 급한 걸까. 줄 돈이라도 있는가.

돈 살포의 전면에 나선 것은 청와대다.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몇십조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다. 재원도, 세부실행 계획도 없이. 소상공인 금융대책,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두 그렇다. 줄 돈도 없이 말만 앞세우니, 혼란만 거듭된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의견은 깡그리 무시한다. “소득 하위 50% 가구에 차등지급하자”는 주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왜 그렇게도 다급한 걸까. ‘돈 살포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 ‘국가채무비율 40% 고수’를 두고 문 대통령은 지난해 “왜 40%냐”고 기재부를 윽박질렀다. 나랏빚은 늘어나도 좋다는 걸까.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멕시코. 통화가치가 올 들어 30∼40% 폭락했다. 외환위기 조짐이다. 이들 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60∼70%대. 돈 살포의 미래는 무엇일까. 나라경제는 위험해지고, 젊은 세대는 빚더미에 오르는 것을 모르는가.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