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성남시 등 18개 시군, 9일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사용은 10일부터

경기도와 용인∙성남시 등 18개 시군이 9일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동시에 시작해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도내 31개 시군 중 30개가 도의 재난기본소득(10만원)에 더해 5만∼40만원의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군 의회의 의결 절차 등에 따라 가능한 곳부터 먼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충전 방식의 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는 신청 이튿날인 10일 첫 사용이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혼란 방지와 행정력 낭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지급하는 시군은 용인, 성남, 부천,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의 18개 시군이다. 다른 12개 시군은 지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 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지급을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18개 시군은 도가 9일 오후 3시 온라인에서 문을 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후 도가 진행하는 지급 일정에 함께 참여한다. 나머지 시군의 주민이라도 경기도 몫의 10만원 기본소득은 같은 절차에 따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시군의 재난소득은 별도의 일정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받게 돼 일부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과 지급 일정은 카드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지역 화폐 카드와 신용카드 방식은 9∼30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충전하면 된다. 하루나 이틀 뒤 확인 문자가 도착한 뒤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이달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선불카드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배분했기에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늦어도 올해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후에는 도 재정으로 회수된다. 

지급된 지역 화폐는 주소지 시군의 지역 화폐 사용 가능 업소에서 하면 된다. 다만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성 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를 활용해달라”면서 “(오프라인에서)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농협은 중앙회 지점이 아닌 단위농협에서도 가능하고, 농협과 (전산이) 통합된 축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도내 재난기본소득 지원에서 유일하게 선별지원금 지급을 고수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모든 시군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시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특색있는 정책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