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재외국민 선거 비상…현지 개표 가능성도?

유럽·북미 등 이동제한령 내려져 / 감염 우려 확산 투표 진행 불투명

코로나19 여파로 제21대 총선의 재외국민 선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만7000명에 달하는 재외 유권자 중 상당수의 참정권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보장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서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고 현지 당국에 의해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일부 지역에 한해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 북미 지역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후베이성(湖北) 우한(武漢)은 선관위 판단에 따라 이미 선거사무를 중지키로 한 바 있다.

인구 4만명이 넘을 경우 투표소를 2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한을 제외하고 당초 175개 공관에서 205개의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재외 유권자 17만7000명 중 상당수가 투표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대로 투표가 진행되는 공관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일부 공관에서 현지 개표를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원래 재외국민 선거는 투표지를 밀봉해 수송, 한국에서 개표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기간에는 곳곳에서 항공편이 끊어져 4월15일 총선 당일까지 투표지가 한국으로 수송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부 공관에서는 민간인이 포함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축으로 현지 개표를 하고 이 결과를 본국으로 알리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 규정이 없지 않지만, 최종 결정은 중앙선관위가 내린다. 비밀투표 등 선거의 기본 원칙이 철저하게 관리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