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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은 오락가락 행보로 농락하는데 미온적 대응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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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09 23:36:59 수정 : 2020-03-09 23: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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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최대 200㎞, 고도는 약 50㎞였다.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방사포를 섞어 발사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북한 도발은 지난 2일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쏜 지 1주일 만이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남쪽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한 지 닷새 만이다. 북한의 오락가락 행보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협박하고 어르다가 다시 협박하면서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방사포 성능 개선과 내부 결속력 강화,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 등 다목적 카드로 보인다. 목적이 무엇이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공황상태에 빠진 시점에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건 정상 국가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지난 2일 발사체 도발 때와 달리 ‘강한 우려’나 ‘중단 촉구’ 등의 표현은 없었다. 중단 경고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더 강하게 대응하는 게 상식인데 외려 수위를 낮췄다. 이해할 수 없는 미온적 대응이다.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3일 담화에 놀란 탓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일본에는 과할 정도로 강경 대응하지만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이런 저자세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멈춰선 북·미 비핵화 협상 시계를 다시 돌리려면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일방적인 대북 저자세가 북한의 나쁜 버릇을 키운 게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를 외면한 채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악담을 무한정 인내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국민들의 자긍심과 국격에 상처를 주는 북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질책해야 한다. 미국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한국을 오가는 모든 장병과 가족에 대해 이동 제한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 순환 배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동맹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한반도 안보태세를 굳건히 다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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