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100만원씩 지급”… 재난기본소득 제안한 김경수

“특단의 대책 필요…현금복지 아닌 투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상황이 악화한 것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복지’가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봐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국가간 교역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금,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이어 김 지사는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라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워 위기를 극복했으며, 우리도 그런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시장은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내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재원 약 51조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조세수입이 8조∼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고소득층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될 수 있다”며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내수를 살리고 서민들의 희망이 될 대규모 투자”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지급액 50%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으로,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