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제한’ 상응 조치에 與 “적절”·野 “의심”… 엇갈린 반응

민주당 “일본의 자국 내 비판 여론 잠재우려는 꼼수” vs. 통합당 “실리 없는 과거 퇴행적인 방책”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본의 한국인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는 상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일본의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상응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입장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옹호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구두 논평에서 “일본의 조치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느낌으로 한 부당한 조치”라고 평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자체가 당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내린 상응 조치를 지지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한국이 원인인 것처럼 조치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통합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을 탓할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모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는) 코로나19 뒷북 대응으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아베 정부의 정치적 승부수이며 도쿄올림픽 연기나 취소 여론을 잠재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6일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은 정부의 상응 조치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외교에 있어 불합리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의 정부 조치가 과연 냉정한 현실 인식과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질병의 진원지였던 중국에 문을 활짝 열어 초기 방역에 실패해 놓고서는 일본의 조치에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반일 죽창가’를 꺼내들려 하니 그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여개에 이르는 입국금지 국가에는 손을 놓고 있던 정부, 중국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격리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라며 “이것이 정치적 유불리에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소동 시 일본과 감정싸움을 한 정부 덕분에 피해를 받은 건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라며 “지금 정부의 조치는 실리는커녕 과거 퇴행적이기까지 한 방책”이라고도 꼬집었다. 지난해 일본과 강제동원 배상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연이어 대립하다 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기점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단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5일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오는 9일부터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14일간 격리하고 무비자 입국금지 조치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음날 상응 조치로 일본에 무비자 입국금지와 기존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 등을 결정했다.

박유빈 기자 [e-mail]